반응형 유학 중 행정학 공부하기26 세금은 왜 필요할까? 공공재정의 수입과 지출을 이해하는 법 1. 정부의 돈은 어디서 올까? – 공공재정 수입의 구성정부는 다양한 방식으로 수입을 얻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수단은 바로 세금(taxes)입니다. 정부는 세금을 통해 공공재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복지 지출을 하며, 사회의 소득 재분배를 수행합니다. 또한 세금은 단순한 수입원일 뿐 아니라, 경제를 조절하고 사회적 행동을 유도하는 정책 도구로도 활용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소비를 줄이기 위해 담배나 주류에 높은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이외에도 정부는 차입(borrowing), 통화 발행 차익(seigniorage), 공공기관의 수익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재정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정기적이거나 안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세입 시스템 구축이 필수적입니다.. 2025. 3. 25. 환경정책과 예방 원칙: 과학은 항상 정답일까? 1. 예방 원칙이란 무엇인가?"나중에 후회하느니, 지금 조심하는 게 낫다." 환경정책에서 자주 인용되는 이 말은 예방 원칙(precautionary principle)의 핵심을 잘 표현합니다. 이 원칙은 과학적 인과관계가 완전히 입증되지 않았더라도, 인체 건강이나 생태계에 심각하거나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면, 선제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규범적 입장을 말합니다. 즉, 과학이 확신을 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잠재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 개입이 정당화된다는 원칙입니다. 예방 원칙은 단순한 도덕적 태도나 윤리적 신념을 넘어서서, 국제적인 정책 원칙이자 법적 기준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1998년 미국 윙스프레드 회의에서 채택된 ‘윙스프레드 선.. 2025. 3. 25. 환경정책, 어떻게 만들어지고 실행될까? – 정책수단과 다중흐름모형의 이해 1. 왜 환경정책은 특별한가?환경정책은 단순히 ‘지구를 지키는 것’을 넘어서, 정치·경제·사회 구조 전체를 반영하는 복합적인 정책 영역입니다. 시장은 대기오염, 수질오염, 탄소배출 등 환경오염 비용을 스스로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정부 개입 없이는 지속 가능한 개발이 불가능합니다. 이는 ‘시장실패(market failure)’로 정의되며, 외부불경제를 가격에 반영하도록 하는 정책 수단이 필요하게 됩니다. 하지만 환경문제는 고도로 기술적이면서도 가치 판단이 개입되는 사안입니다. 정책학자 시어도어 로위는 "정책이 정치를 결정한다"고 말했으며, 위얼(Weale)은 정책 사안의 특성에 따라 정치적 연합과 담론이 달라진다고 분석했습니다. 즉, 환경이라는 복합적 문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충돌을 전제로 하며, 그에.. 2025. 3. 25. 환경과 경제는 공존할 수 있을까? – 지속가능발전에서 디그로스(Degrowth)까지 오늘날 환경과 경제는 떼려야 뗄 수 없는 이슈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쪽이 강화되면 다른 한쪽이 약화된다는 인식은 여전히 널리 퍼져 있지만, 과연 그 관계는 그렇게 단순하기만 할까요? 이번 글에서는 영국 석사과정에서 다룬 강의 내용을 바탕으로, 환경과 경제 사이의 긴장과 조화 가능성, 그리고 이를 둘러싼 정책적 접근을 소개해보려 합니다.1. 성장의 한계와 전통적 패러다임의 문제점1972년 출간된 『성장의 한계(Limits to Growth)』는 컴퓨터 모델링을 통해 무한한 경제 성장이 자연 환경에 어떤 한계를 초래할지를 경고한 보고서였습니다. 이 보고서는 당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으며, 경제와 환경 사이에 불가피한 긴장이 존재한다는 인식을 강화했습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비관적이라는 비판과 함께, 그 데이.. 2025. 3. 24. 공공이냐 민간이냐, 그 사이에서 국가가 고민하는 이유 공공과 민간의 경계는 왜 흐려지고 있는가?우리가 사는 세상은 점점 복잡해지고 있다. 한때는 정부가 모든 공공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던 시대가 있었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다. 정부는 더 이상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없고, 민간과의 협력이 필수가 된 시대다. 이 지점에서 등장하는 개념이 바로 민관협력(Public-Private Partnerships, PPP)이다. 하지만 단순히 협력이라고 해서 모두 좋은 것은 아니다. 누가 책임을 지고, 누구의 이익을 우선해야 하며, 어떤 기준으로 효율성을 판단할 것인가는 여전히 뜨거운 논쟁거리다. 이번 공공재정 글에서는 이런 질문들을 바탕으로 국가의 역량(state capacity), 정당성(state legitimacy), 그리고 민주주의의 작동 방식까지 함께 고민해.. 2025. 3. 24. 정부와 시장은 왜 실패하는가? - 공공재정이 꼭 필요한 이유, 시장과 정부 실패의 진실 시장은 늘 효율적일까?많은 사람들은 시장이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배분한다고 믿는다.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고, 그에 따라 자원이 필요한 곳으로 이동한다는 전제가 있다. 하지만 현실은 훨씬 복잡하다. 시장이 항상 이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은 아니며, 때로는 심각한 왜곡과 불균형을 낳기도 한다. 이러한 ‘시장 실패’가 발생할 때,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 등장하는 것이 바로 ‘정부’이며,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 바로 공공재정이다. 이런 맥락에서 시장 실패는 단순히 이론적인 문제가 아니다. 실생활 속에서 우리는 시장의 불완전성을 자주 마주하게 된다. 예를 들어, 한국의 전세 시장처럼 비정상적으로 왜곡된 가격 구조는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이뤄지지 않는 대표적 사례다. 정부는 전.. 2025. 3. 24. 이전 1 2 3 4 5 다음 반응형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