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시장은 왜 실패하는가? - 공공재정이 꼭 필요한 이유, 시장과 정부 실패의 진실

시장은 늘 효율적일까?

많은 사람들은 시장이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배분한다고 믿는다.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고, 그에 따라 자원이 필요한 곳으로 이동한다는 전제가 있다. 하지만 현실은 훨씬 복잡하다. 시장이 항상 이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은 아니며, 때로는 심각한 왜곡과 불균형을 낳기도 한다. 이러한 ‘시장 실패’가 발생할 때,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 등장하는 것이 바로 ‘정부’이며,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 바로 공공재정이다.

 

이런 맥락에서 시장 실패는 단순히 이론적인 문제가 아니다. 실생활 속에서 우리는 시장의 불완전성을 자주 마주하게 된다. 예를 들어, 한국의 전세 시장처럼 비정상적으로 왜곡된 가격 구조는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이뤄지지 않는 대표적 사례다. 정부는 전세자금대출 지원,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개입하지만,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는 단순한 가격 조정이나 일회성 정책이 아니라, 구조적 개입과 장기적인 제도 설계가 병행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결국 시장이 완전하지 않다는 사실은 정부의 개입 필요성을 뒷받침한다. 하지만 정부의 개입도 무조건 옳다고 말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정부 또한 실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시장 실패의 대표적인 양상들, 그리고 정부 실패 및 공공재정이 이 두 영역 사이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특히 한국 사회의 사례를 통해 함께 살펴보려 한다.

시장 실패란 무엇인가?

시장 실패(Market Failure)란, 시장이 자발적으로 효율적이고 공정한 자원 배분을 달성하지 못하는 상황을 의미한다. 대표적인 시장 실패의 원인으로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있다: 독점과 경쟁 실패, 공공재와 외부효과, 거래 비용, 정보의 비대칭성, 메리트 재(Merit Goods), 형평성 문제, 그리고 시장의 도덕적 한계 등이 그것이다.

 

예를 들어, 독점 기업이 경쟁 없이 가격을 인위적으로 높이고 수익을 극대화할 경우 소비자는 피해를 입는다. 또한 외부효과는 거래 당사자 외의 제3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의미한다. 가장 대표적인 예는 환경오염이다. 기업은 생산활동을 통해 이윤을 추구하지만, 이로 인해 발생하는 공해는 시민 전체가 떠안게 된다. 이는 시장이 사회 전체의 효율성을 고려하지 못하는 한계를 잘 보여준다.

 

한국에서도 이러한 시장 실패는 다양한 사례에서 확인된다. 대표적인 예로는 부동산 시장을 들 수 있다. 주택 공급이 일부 건설사에 집중되고, 분양가 상한제가 충분히 작동하지 못하는 경우 가격 상승 압력은 커지고, 실수요자는 집을 구하지 못한다. 이처럼 독점적 구조와 가격 왜곡은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으로 이어진다. 또 다른 사례는 미세먼지 문제다. 이는 전형적인 외부효과로, 특정 기업의 배출 행위가 사회 전체의 건강과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지만, 그 비용은 기업이 아닌 시민이 부담하게 되는 구조다.

 

이러한 시장 실패는 결국 정부의 개입을 요구하게 된다. 정부는 세금, 규제, 보조금 등 다양한 재정 정책을 통해 시장이 놓치는 사회적 가치를 회복하고자 노력한다. 이때 중요한 것이 바로 공공재정이다.

보험시장에서도 벌어지는 실패들

시장의 실패는 특히 보험 시장에서 잘 드러난다. '선택의 역설(adverse selection)'과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는 보험이 가진 구조적 한계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개념이다. 선택의 역설은 보험에 가입하는 사람이 건강하지 않거나 위험도가 높은 경우가 많아지면서, 보험사는 보험료를 높일 수밖에 없고, 결국 건강한 사람들은 빠져나가게 되는 악순환을 의미한다.

 

반면 도덕적 해이는 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더 위험한 행동을 하거나, 손실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상황을 말한다. 예를 들어, 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운전자가 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낮아진다거나, 건강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의료 소비를 과도하게 늘리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런 문제는 민간 보험 시장에서 특히 두드러진다. 한국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제도가 바로 이러한 민간 보험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등장했다. 국민 누구나 일정한 보험료를 내고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이 제도는 보편적 건강권을 확보하는 데 큰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최근에는 실손보험과의 중복, 과잉진료 논란 등 도덕적 해이를 둘러싼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이처럼 보험 시장의 실패는 단지 '개인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시스템 설계의 문제로 확장된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장이 아닌 정부의 개입과 공공재정의 전략적 운용이 필요하다. 다만 이 역시도 정교한 설계 없이는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정부는 실패하지 않을까?

시장이 실패할 수 있다면, 정부는 과연 완벽한 대안일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정부 역시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를 '정부 실패(Government Failure)'라고 하며, 특히 정치적 이해관계나 행정 비효율, 정보 비대칭 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다.

 

공공선택이론(Public Choice Theory)은 정치인과 공무원이 이타적인 공공봉사자가 아니라,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개인이라는 가정에서 출발한다. 이들은 재선을 위해 단기적 인기 정책을 내놓거나, 부서 예산 확대를 위해 불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기도 한다. 이 같은 행태는 결국 예산 낭비와 정책 왜곡으로 이어지며,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린다.

 

한국에서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LH 사태'를 들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활용해 땅 투기에 나선 이 사건은, 공공기관이 공익보다 사익을 앞세운 전형적인 정부 실패 사례로 평가받는다. 또한 일부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의 무리한 사업 추진과 그로 인한 재정 적자, 목적 외 예산 사용 역시 정부의 비효율성을 보여주는 사례다.

 

이런 상황에서는 ‘공공기관이니 믿고 맡기자’는 태도보다, 감시와 투명성 확보, 거버넌스 구조 개선 등 구조적 개혁이 병행되어야 한다. 정부 실패는 시장 실패만큼이나 심각한 문제이며, 이를 방치할 경우 사회 전체의 신뢰와 지속 가능성을 위협할 수 있다.

공공재정의 균형 역할

시장이 실패하고, 정부도 실패한다면 과연 누가 문제를 해결해야 할까? 이때 중요한 것이 바로 공공재정이다. 공공재정은 시장과 정부의 실패를 모두 고려해 정책의 균형을 조정하는 메커니즘이자, 국민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핵심 자원이다.

 

공공재정은 단순히 세금만 걷고 예산을 배분하는 것을 넘어서야 한다. 그것은 국민의 필요를 읽어내고, 그에 맞는 전략적 지출 구조를 설계하며,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감시와 책임의 장치까지 함께 포함해야 한다. 한국 정부는 최근 '재정준칙' 도입을 통해 국가 채무 증가를 관리하고자 하며, 예산 편성과 집행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예산바로보기' 시스템도 운영 중이다. 이는 단순한 총량 조절이 아니라, '어떻게 잘 쓰는가'를 고민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시도다.

 

궁극적으로 공공재정은 시장과 정부 양측의 한계를 보완하면서, 보다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설계하는 도구다. 그리고 이 도구를 얼마나 정교하고 신뢰 있게 운용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질도 달라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