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환경정책3 환경정책과 예방 원칙: 과학은 항상 정답일까? 1. 예방 원칙이란 무엇인가?"나중에 후회하느니, 지금 조심하는 게 낫다." 환경정책에서 자주 인용되는 이 말은 예방 원칙(precautionary principle)의 핵심을 잘 표현합니다. 이 원칙은 과학적 인과관계가 완전히 입증되지 않았더라도, 인체 건강이나 생태계에 심각하거나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면, 선제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규범적 입장을 말합니다. 즉, 과학이 확신을 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잠재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 개입이 정당화된다는 원칙입니다. 예방 원칙은 단순한 도덕적 태도나 윤리적 신념을 넘어서서, 국제적인 정책 원칙이자 법적 기준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1998년 미국 윙스프레드 회의에서 채택된 ‘윙스프레드 선.. 2025. 3. 25. 환경정책, 어떻게 만들어지고 실행될까? – 정책수단과 다중흐름모형의 이해 1. 왜 환경정책은 특별한가?환경정책은 단순히 ‘지구를 지키는 것’을 넘어서, 정치·경제·사회 구조 전체를 반영하는 복합적인 정책 영역입니다. 시장은 대기오염, 수질오염, 탄소배출 등 환경오염 비용을 스스로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정부 개입 없이는 지속 가능한 개발이 불가능합니다. 이는 ‘시장실패(market failure)’로 정의되며, 외부불경제를 가격에 반영하도록 하는 정책 수단이 필요하게 됩니다. 하지만 환경문제는 고도로 기술적이면서도 가치 판단이 개입되는 사안입니다. 정책학자 시어도어 로위는 "정책이 정치를 결정한다"고 말했으며, 위얼(Weale)은 정책 사안의 특성에 따라 정치적 연합과 담론이 달라진다고 분석했습니다. 즉, 환경이라는 복합적 문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충돌을 전제로 하며, 그에.. 2025. 3. 25. 환경과 경제는 공존할 수 있을까? – 지속가능발전에서 디그로스(Degrowth)까지 오늘날 환경과 경제는 떼려야 뗄 수 없는 이슈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쪽이 강화되면 다른 한쪽이 약화된다는 인식은 여전히 널리 퍼져 있지만, 과연 그 관계는 그렇게 단순하기만 할까요? 이번 글에서는 영국 석사과정에서 다룬 강의 내용을 바탕으로, 환경과 경제 사이의 긴장과 조화 가능성, 그리고 이를 둘러싼 정책적 접근을 소개해보려 합니다.1. 성장의 한계와 전통적 패러다임의 문제점1972년 출간된 『성장의 한계(Limits to Growth)』는 컴퓨터 모델링을 통해 무한한 경제 성장이 자연 환경에 어떤 한계를 초래할지를 경고한 보고서였습니다. 이 보고서는 당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으며, 경제와 환경 사이에 불가피한 긴장이 존재한다는 인식을 강화했습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비관적이라는 비판과 함께, 그 데이.. 2025. 3. 24. 이전 1 다음 반응형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