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영국에서 공부하기28 공공이냐 민간이냐, 그 사이에서 국가가 고민하는 이유 공공과 민간의 경계는 왜 흐려지고 있는가?우리가 사는 세상은 점점 복잡해지고 있다. 한때는 정부가 모든 공공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던 시대가 있었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다. 정부는 더 이상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없고, 민간과의 협력이 필수가 된 시대다. 이 지점에서 등장하는 개념이 바로 민관협력(Public-Private Partnerships, PPP)이다. 하지만 단순히 협력이라고 해서 모두 좋은 것은 아니다. 누가 책임을 지고, 누구의 이익을 우선해야 하며, 어떤 기준으로 효율성을 판단할 것인가는 여전히 뜨거운 논쟁거리다. 이번 공공재정 글에서는 이런 질문들을 바탕으로 국가의 역량(state capacity), 정당성(state legitimacy), 그리고 민주주의의 작동 방식까지 함께 고민해.. 2025. 3. 24. 정부와 시장은 왜 실패하는가? - 공공재정이 꼭 필요한 이유, 시장과 정부 실패의 진실 시장은 늘 효율적일까?많은 사람들은 시장이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배분한다고 믿는다.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고, 그에 따라 자원이 필요한 곳으로 이동한다는 전제가 있다. 하지만 현실은 훨씬 복잡하다. 시장이 항상 이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은 아니며, 때로는 심각한 왜곡과 불균형을 낳기도 한다. 이러한 ‘시장 실패’가 발생할 때,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 등장하는 것이 바로 ‘정부’이며,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 바로 공공재정이다. 이런 맥락에서 시장 실패는 단순히 이론적인 문제가 아니다. 실생활 속에서 우리는 시장의 불완전성을 자주 마주하게 된다. 예를 들어, 한국의 전세 시장처럼 비정상적으로 왜곡된 가격 구조는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이뤄지지 않는 대표적 사례다. 정부는 전.. 2025. 3. 24. 공공재정(Public Finance)으로 보는 국가와 경제의 관계 공공재정이란 무엇인가?공공재정(Public Finance)은 단순히 '정부가 얼마를 벌고 얼마를 쓰는가'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다. 그것은 공동체가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선택을 하는지, 그리고 이를 위해 어떤 자원을 어떻게 동원하는지를 다루는 학문이다. 다시 말해, 공공재정은 세금과 지출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정체성과 역할, 사회 정의와 시장 실패, 그리고 정치경제적 맥락 전반을 포괄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Tanzi(2020)는 공공재정을 "공동의 이익을 위한 집단적 결정과 공동행동의 재정적 기반"으로 설명한다. 즉, 공공재정은 단순한 재무 관리가 아닌, 정치적 결단과 사회적 가치 선택의 결과물이다. 이러한 점에서 공공재정은 정책결정, 경제정책, 사회복지, 행정 시스템 전반과 밀접하게.. 2025. 3. 24. 단속평형이론(PET)으로 바라본 정책 변화의 비밀 오랜 안정성과 갑작스러운 변화가 공존하는 정책 세계정책은 종종 한없이 안정적인 듯 보인다. 수년, 혹은 수십 년 동안 별다른 변화 없이 유지되는 정책들이 많다. 하지만 때로는, 마치 지진이라도 난 듯 갑작스럽게 큰 변화가 일어나기도 한다. 이런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단속평형이론(Punctuated Equilibrium Theory, PET)은 바로 이러한 정책의 ‘긴 정체기와 짧은 변화기’를 설명하기 위해 제안된 이론이다. PET는 1993년, 미국의 정책학자 바움가트너(Baumgartner)와 존스(Jones)에 의해 처음 제안되었다. 원래 미국의 정책 결정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등장한 이론이지만, 지금은 다양한 나라에 적용되어 그 유용성이 입증되고 있다. 이 이론은 정책이 일반적으로는 안.. 2025. 3. 24. 이해집단 연합으로 보는 정책 변화의 메커니즘 – ACF 모형(Advocacy Coalition Framework) 정책은 어떻게 변화하는가? 단순한 정권 교체, 혹은 갑작스러운 사건만으로 정책이 바뀌는 걸까? 이 질문에 대해 보다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시각을 제공하는 이론이 있다. 바로 '이해집단 연합 모형(Advocacy Coalition Framework, ACF)'이다. 이 이론은 정책 변화가 오랜 시간에 걸쳐 다양한 집단의 신념, 자원, 전략적 행동이 얽히며 일어난다는 점에 주목한다. ACF는 정치적 갈등과 연합 구조를 이해하는 데 탁월한 틀로, 현실의 정책 변화 과정을 입체적으로 분석하는 데 유용하다.1. ACF 모형이란?ACF는 사빈(Sabatier)과 젠킨스-스미스(Jenkins-Smith)가 1980년대 후반 제시한 이론으로, 공공정책 영역에서 이해관계자들이 어떻게 정책 하위체계(policy subsys.. 2025. 3. 23. 정책 형성의 창을 여는 열쇠 – 다중흐름모형(Multiple Streams Framework) 정책은 어떻게 만들어질까? 누군가의 결정? 정부의 필요? 아니면 단순한 여론의 압력일까? 이러한 질문에 흥미롭게 답해주는 이론이 있다. 바로 존 킹던(John W. Kingdon)이 제시한 다중흐름모형(Multiple Streams Framework, MSF)이다. 이 이론은 정책이 어떻게 형성되고 채택되는지를 설명하는 데 있어 지금도 널리 활용되는 고전적인 정책학 이론 중 하나이다.1. 다중흐름모형이란?다중흐름모형은 정책 결정 과정을 세 가지 독립적인 흐름, 즉 문제 흐름(problem stream), 정책 흐름(policy stream), 정치 흐름(politics stream)으로 구분하여 설명한다. 이 세 흐름은 평소에는 각기 독립적으로 흘러가지만, 특정한 시점에서 이들이 결합하면 정책 창(pol.. 2025. 3. 22. 이전 1 2 3 4 5 다음 반응형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