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항소심과 윤석열 탄핵심판, ‘보이지 않는 손’의 그림자 속 긴장 고조

2025년 3월, 대한민국 정치권은 두 명의 핵심 인물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을 둘러싼 재판의 향방에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일정이 계속 미뤄지는 가운데,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가 윤 대통령 탄핵보다 앞서 진행될 가능성이 커지며, 야권을 중심으로 한 정치적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고 있다는 의심을 공개적으로 제기하고 있으며, 정치와 사법의 교차점에서 벌어지는 현 상황이 단순한 법적 절차의 문제를 넘어 권력의 향배를 좌우할 수 있는 중대 변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헌재의 침묵,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 시점은 언제?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초 헌정 사상 두 번째로 헌법재판소에 의해 탄핵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사유는 권한 남용 및 사법 방해 의혹 등이었고, 이에 대해 야권과 시민단체는 ‘국민 주권 회복’을 위한 정당한 시도라 주장해왔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변론 종결 후 한 달이 지나도록 선고 일정을 확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헌재는 변론 종결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하지만, 그 법정 시한은 오는 여름까지 넉넉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달 이상 선고를 미루는 것은 정치권의 여러 해석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당 내부에서는 헌재의 선고 지연이 단순한 절차상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균형 혹은 외부 압력에 따른 ‘전략적 유예’가 아니냐는 의심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윤-이 동시 제거론”을 거론하며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고 있는 것 같다”는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현재까지의 정황으로 볼 때,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는 4월 중순 이후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지고 있으며, 대법관 및 헌법재판관 교체 시기나 정치 일정과도 연계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항소심 선고, 윤 대통령보다 앞선 3월 26일 예정

한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보다 앞서 진행되는 첫 번째 중대 사법 절차이며, 그 결과에 따라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생존 여부가 결정됩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만약 이 판결이 2심에서 유지되거나 더 강한 형량으로 확정된다면, 그는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되고,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실상 차기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지는 중대한 정치적 타격입니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1심 판결은 조작된 사진과 왜곡된 논리를 바탕으로 했다”며 무죄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내에서는 “재판부가 정치적 압력에 흔들리지 않기를 바란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불신과 불안이 팽배해 있는 실정입니다.

동시 제거 시나리오? 정치권의 긴장감 최고조

최근 보수 언론을 중심으로, ‘윤석열-이재명 동시 제거론’이라는 시나리오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가설은 사법부가 정치적 부담을 피하기 위해 양측을 동시에 무력화시키는 방식으로 사법 판결을 조율할 가능성을 전제로 합니다.

 

실제로 민주당 측은 윤 대통령이 구속 취소로 석방되고, 대통령 경호처 간부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등 최근 사법부의 일련의 결정들이 “정상적이지 않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선고 지연과 맞물려 이러한 흐름이 ‘정치적 고려’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이 점차 힘을 얻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도권의 한 민주당 의원은 “헌재가 시간을 끌수록, 이 대표의 대법원 판결이 차기 대선 전에 나올 가능성이 커진다”며 “결국 윤 대통령과 이 대표를 동시에 정치 무대에서 퇴출시키려는 시도가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의 공세와 여야 간 대결 격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이재명 대표 항소심 판결이 동시에 정치권의 핵심 이슈로 부상하자, 국민의힘은 이를 적극적으로 정치 공세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선고가 임박한 상황에서, 여권은 야권의 장외투쟁과 여론전을 이 대표 개인의 사법리스크를 덮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갑작스럽게 아스팔트로 나선 이유는 대통령 탄핵심판 때문이 아니라, 바로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판결을 앞두고 사법적 위기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어 “이 대표가 당내 비명계의 반발을 억누르기 위해 장외투쟁이라는 초강수로 사전 방어막을 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민주당 내부의 정치적 계산까지 문제 삼았습니다. 이는 민주당의 탄핵 주장이 진정성이 아닌 정략적 포석이라는 프레임을 강화하려는 의도입니다.

 

또한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은 “이미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이 선고됐으며, 이재명 대표는 10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위기에 놓였다”며, “3월 26일 항소심 판결이 사실상 이 대표의 정치적 사망 선고일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표현은 야권의 불안을 자극하는 동시에, 국민 여론의 관심을 이 대표의 재판에 집중시키기 위한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나 전 의원의 발언은 강도 높은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보수층 결집과 여론 형성을 유도하려는 전략적 발언으로 평가됩니다.

 

국민의힘은 나아가 민주당의 탄핵 추진이 사법 절차를 왜곡시키고, 사법부와 헌법재판소를 정치투쟁의 도구로 만들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권에 대한 견제 차원을 넘어서, 야당이 국가기관의 기능을 교란하고 있다는 프레임을 강화하기 위한 메시지입니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보이지 않는 손’이나 ‘정치적 사법화’ 프레임을 선제적으로 무력화하기 위한 대응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양측의 공방은 단순한 재판 결과를 둘러싼 입장 차이를 넘어서, 향후 총선과 대선 정국에서의 정당성과 프레임 전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여야 모두 법정 밖에서의 여론전, 장외투쟁, 언론전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며 정국 주도권을 쥐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한국 정치의 극단적 양극화와 사법의 정치화를 동시에 심화시키고 있으며, 국민들의 피로감도 점점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리: 두 판결, 한국 정치의 분수령

현재로서는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선고는 3월 26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은 4월 또는 그 이후로 전망됩니다. 두 판결이 한국 정치에 미칠 파장은 매우 큽니다. 이재명 대표가 의원직을 유지하느냐 여부는 야권의 대선 전략에 결정적인 변수이며, 윤 대통령의 탄핵 여부는 정권 전체의 정통성을 뒤흔드는 중대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두 사건은 단지 법정에서의 다툼이 아니라, 대한민국 정치 지형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결정적 분기점이 될 수 있습니다. 정치와 사법, 국민 여론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지금, 어느 한쪽도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안개 속 전장’에서 대한민국은 다음 선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