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치 운명 가를 ‘100만 원’…선거법 항소심, 분수령 선고 임박

1. 이재명 2심 선고, 왜 중요한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드디어 3월 26일 내려진다. 이는 단순한 사법 판결을 넘어, 이 대표의 정치적 생존과 향후 대선 도전 여부를 좌우하는 분수령이 되는 순간이다. 특히 조기 대선 가능성이 현실화되는 정국 속에서, 이 대표의 피선거권 유지 여부는 거대 야당의 운명까지도 좌우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다.

 

이 대표는 2021년 대선 경선 당시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한 점, 그리고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 변경이 ‘국토부의 협박 때문’이라는 발언을 허위 사실로 기소되었다. 1심 재판부는 이 중 일부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형량은 곧바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며,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최대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결과적으로 26일 선고는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생명을 가를 수 있는 첫 번째 공식 판단이다. 1심 판결을 유지하거나 형량이 벌금 100만 원 이상으로 나온다면, 향후 대선 출마는 물론 당 대표로서의 정당성도 흔들릴 수 있다. 반대로 벌금 100만 원 미만이거나 무죄가 나온다면 정치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

 

관건은 단순한 유·무죄를 넘어서 양형의 경계선에 있다. 바로 벌금 ‘100만 원’이라는 상징적인 선이 정치권과 법조계 모두에게 가장 민감한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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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나리오별 결과, 이재명은 어디로?

이번 2심 결과는 크게 세 가지 시나리오로 나뉜다. 첫 번째는 1심 판결 유지 또는 그보다 더 무거운 형이 나오는 경우다. 이 경우 이 대표는 피선거권을 잃고, 향후 10년 동안 모든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사실상 정치적 퇴장이며, 향후 조기 대선이 열리더라도 참여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최악의 상황이다.

 

두 번째는 벌금형이지만 100만 원 미만이 선고되는 경우다. 벌금 80만 원 등으로 형량이 내려가면 유죄는 인정되더라도 피선거권은 유지된다. 대법원이 판결을 신속히 확정하더라도 출마에는 지장이 없는 구조다. 법리적으로 유죄가 남더라도 정치적으로는 최소한 ‘생존’을 확보하는 결과가 되는 셈이다.

 

세 번째는 무죄 판결이다. 이 경우 이 대표는 정치적 리스크를 상당 부분 털어내고, 정면 승부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그러나 무죄가 선고되더라도 검찰이 상고할 수 있고, 대법원에서 뒤집힐 여지가 있기 때문에 완전한 ‘사법 리스크 해소’라고 보기는 어렵다.

 

법조계에서는 “2심에서 완전한 무죄는 어려울 것”이라는 예측이 많지만, 1심보다 형량이 낮아질 가능성은 열려 있다는 의견도 있다. 특히 항소심 재판부가 검찰 측 공소장에 대해 세부적 정정을 요구하고, 양형에 참고할 증인까지 새로 신문한 점 등을 들어 어느 정도 재검토의 여지는 남아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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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기 대선 정국과 대법원 판결 시점의 변수

이번 항소심 선고는 조기 대선 정국과도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4월로 넘어가면서, 실제 파면이 결정될 경우 60일 이내에 조기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대법원 판결이 조기 대선 이전에 확정되느냐에 따라 대선 출마 가능성 자체가 달라지는 것이다.

 

선거법 위반 사건은 ‘강행 규정’에 따라 1심은 6개월, 2심과 대법원은 각각 3개월 이내에 선고하도록 정해져 있다. 이 대표의 경우 대법원 선고 마감일은 6월 26일이다. 만약 헌재가 4월 중순쯤 윤 대통령을 파면하게 되면, 대선은 6월 중순에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이재명 대표가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대선에 출마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긴다.

 

다만 현실적으로 대법원에서 조기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상고 제기 기간 7일, 상고이유서 제출 기한 20일만 해도 거의 한 달이 걸리고, 이후 사건 기록 검토와 판결문 작성까지 포함하면 최소 2~3개월은 소요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법원 확정 판결 전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크며, 이는 이 대표가 사법 리스크를 안은 채 선거에 임해야 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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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치 생존’ 갈림길에 선 이재명

이재명 대표는 단순한 한 정치인의 차원을 넘어, 거대 야당의 상징이자 차기 대권 주자 1순위로 꼽히는 인물이다. 이번 항소심 결과는 그의 운명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전체의 진로와 정치 지형까지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분기점이다. 특히 당내 갈등과 외부 압박이 지속되는 가운데, 이 대표가 향후 어떤 입장을 취하게 될지도 판결 결과에 따라 크게 달라질 것이다.

 

이번 재판은 이 대표가 정치적으로 쌓아온 이미지와 대중적 지지를 사법적으로 평가받는 무대이기도 하다. 선거법 위반 사건은 ‘벌금 100만 원’이라는 매우 구체적인 기준이 있는 만큼, 선고 결과가 가지는 상징성은 그 어느 때보다 크다. 유죄와 무죄의 경계를 넘어, ‘정치적 신뢰 회복’이라는 관점에서도 중요한 계기가 된다.

 

사법 리스크와 정치 일정이 맞물린 상황에서, 이 대표가 어떤 전략으로 대응할지는 판결 직후의 행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대법원 상고 여부, 당 대표직 유지, 대선 출마 선언 시기 등 모든 선택이 이제 법원의 판결 한 줄에 달려 있다.

 

정치권의 시선이 모두 서울고등법원으로 향하는 가운데, 국민들도 이제 ‘100만 원’이라는 숫자가 만들어낼 정치적 후폭풍을 예의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