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 확정 — 여야 반응과 전망

1. 헌법재판소,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 확정

2025년 4월 1일,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오는 4월 4일 오전 11시로 확정 발표했습니다. 이번 탄핵심판은 윤 대통령의 직무수행 중 위헌적 요소와 권한 남용 논란으로 인해 국회에서 소추된 이후 헌법재판소가 심리해 온 사건입니다. 당초 3월 말에서 4월 초 사이로 예상되던 선고일은 여러 차례 평의가 지연되며 논란이 있었지만, 마침내 선고일이 공식화됨에 따라 정치권 안팎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헌재는 선고기일 확정 발표와 함께 선고 당일 대심판정 공개, 방송사 생중계, 일반 방청을 허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통상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탄핵심판과 같은 중대한 사건에 대해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생중계를 허용해 왔으며, 이번에도 국민적 관심을 고려한 결정으로 풀이됩니다. 생중계가 결정되자 정치권과 언론에서는 선고 결과에 대한 다양한 해석과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2.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의 신중한 반응

선고일 확정 직후 대통령실은 "차분히 기다린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도 선고 관련 언급 없이 예정된 안건을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가는 등 차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며 담담하게 기다릴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국민의힘 역시 공식 입장을 통해 “헌재의 판결에 승복하겠다”면서도 탄핵 기각을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헌법재판관 한 분 한 분이 국익을 고려해 중립적이고 공정한 결정을 내려주길 기대한다”고 말했고, 권성동 원내대표도 “법리와 양심에 따라 헌재가 공정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여당 내 분위기는 선고 결과에 대한 섣부른 예측보다는 선고 결과를 차분히 기다리자는 분위기가 강합니다. 다만, 이번 선고가 헌법재판관의 만장일치로 인용이 될 경우 대통령직 유지 여부뿐 아니라 향후 정국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긴장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3. 민주당과 야권의 기대와 불안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만장일치 파면” 가능성에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헌재가 국민의 뜻을 거스르지 않을 것이라 본다”며 파면 선고를 예상했고, 박지원 의원 역시 “박근혜 전 대통령 때처럼 만장일치 파면 선고가 있을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선고일이 예상보다 늦어진 것에 대한 불안감도 존재합니다. 일부 민주당 중진 의원들은 선고가 미뤄진 이유가 헌법재판관들 사이의 견해차 때문이 아니냐며 기각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박홍근 의원은 SNS를 통해 “불의한 선고가 내려진다면 불복할 수밖에 없다”고까지 언급하면서, 만약 기각될 경우 야권 및 시민사회 차원의 저항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또한, 헌재가 생중계를 결정한 것도 일부 야권에서는 “헌재가 상식적인 결정을 내릴 자신이 있기 때문”이라는 긍정적 신호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야권은 선고 직전까지도 기대와 불안이 교차하는 상황입니다.

4. 법조계와 정치권의 전망

법조계와 정치권 일각에서는 헌재가 이번 주 내 선고일을 확정했다는 점에서, 다수의 헌법재판관이 파면 의견으로 정리되었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선고일이 잡히면 인용 확률이 100%에 가깝다”고 주장하며, 인용 가능성에 무게를 두었습니다.

 

판사 출신의 한동수 변호사 역시 “8대0 만장일치로 파면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헌재가 짧은 평의를 반복하며 선고를 준비해 온 점, 선고를 지연하던 일부 재판관들의 입장 변화 가능성 등이 근거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반면, 보수 성향 법조계에서는 “다수의견이 기각이나 각하로 정리되어 갑작스럽게 선고일이 잡힌 것 아니냐”는 해석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다만, 헌재가 끝까지 외부에 의견 대립 상황을 철저히 비공개로 유지해 온 만큼, 선고 직전까지도 결과를 속단하기는 어렵다는 신중론도 여전합니다.

5. 향후 정국 전망

탄핵심판 선고는 4월 4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생중계로 진행됩니다. 선고 결과에 따라 대한민국 정치는 중대한 분기점을 맞게 될 전망입니다. 만약 인용(파면)이 결정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서 물러나게 되며,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됩니다. 이후 조기 대선 정국으로 급속히 재편될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기각 또는 각하가 결정될 경우, 윤석열 정부는 탄핵정국의 부담을 덜고 국정 운영에 복귀하게 됩니다. 그러나 야권과 시민사회에서 불복 움직임이 커질 경우 정치적 불안정성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여야 모두 선고 결과에 따른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4월 4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향후 한국 정치에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