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에서 속도위반 시 어떻게 되는가 — 벌금, 절차, 벌점, 면허정지까지 총정리

1. 영국의 도로 속도 제한 체계

영국은 도로의 유형별로 속도 제한이 엄격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거지, 도심 내 일반 도로는 시속 30마일(48km/h), 학교 주변이나 주택가 골목길은 시속 20마일(32km/h)이 기본 제한입니다. A-road, B-road 등 간선도로는 시속 50~60마일(80~96km/h), 모터웨이(Motorway, 고속도로)는 최대 시속 70마일(112km/h)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 속도 제한은 도로 표지판에 반드시 명시되어 있으며, 특별한 표지판이 없는 경우에는 기본 제한 속도가 적용됩니다.

 

주거지와 학교 주변은 특히 과속 단속이 강화되는 구간으로, CCTV나 고정식 스피드카메라(Speed Camera)가 설치된 경우가 많습니다. 모터웨이에서는 이동식 단속 카메라 및 평균 속도 측정(average speed check)을 통해 실시간으로 단속하는 경우도 잦습니다. 영국은 제한 속도보다 10% + 2마일(약 3.2km/h)을 초과할 경우부터 과속으로 간주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즉, 제한속도 30마일 구간에서 35마일 이상 주행하면 단속 대상이 되는 식입니다. 또한, 기후나 공사구간, 임시 제한 속도가 적용되는 경우도 많으므로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2. 영국에서 속도위반 적발 시 절차

속도위반 적발은 주로 자동화된 단속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카메라가 차량의 속도와 번호판을 인식하면, 해당 차량 소유주에게 약 14일 이내에 Notice of Intended Prosecution (NIP)이라는 통지서가 발송됩니다. NIP는 과속 장소, 시간, 차량번호, 측정 속도 등이 명시되어 있으며, 받은 즉시 응답해야 합니다.

 

응답 후 차량 운전자가 본인임을 인정하면 벌금과 벌점 안내를 받게 됩니다. 만약 운전자 정보를 제출하지 않거나 응답을 거부하면 추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미한 속도위반의 경우 Speed Awareness Course(속도 인식 교육) 수강으로 벌점 없이 교육 이수로 대체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단, 이수 여부는 경찰 재량입니다.

 

보다 심각한 과속(제한속도의 50% 이상 초과 등)은 즉각 벌금과 벌점이 부과되며, 경우에 따라 경찰이 직접 법원 출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속도위반의 정도, 경위, 운전자의 과거 위반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처벌 수위를 결정합니다.

3. 벌금 및 벌점 체계

영국의 속도위반 벌금은 위반 정도에 따라 정해지며, 소득에 비례하는 방식으로 부과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일반적인 경미한 속도위반(단순 초과)은 £100(약 17만 원)의 고정 벌금(Fixed Penalty)과 3점 벌점이 부과됩니다. 다만, 앞서 언급한 Speed Awareness Course를 선택하면 벌점은 면제되고 교육비(약 £90~£120)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러나 제한속도를 크게 초과할 경우 법원 처벌로 넘어갑니다. 이 경우 벌금은 최대 주급(Weekly Income)의 175%까지 부과될 수 있으며, 최대 £1,000(모터웨이의 경우 £2,500)까지도 가능합니다. 벌점은 3점에서 6점까지 부과되며, 위반 정도에 따라 바로 면허 정지(Ban)가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영국은 면허당 총 12점을 초과할 경우 면허 정지가 이루어지며, 신규 운전자는 2년 이내 6점 이상 벌점을 받으면 즉각 면허가 취소됩니다. 이러한 규정 때문에 많은 영국 운전자들은 벌점 관리에 상당히 신경을 씁니다.

4. 면허정지 및 법원 출석

심각한 속도위반이나 반복적인 위반자는 법원 출석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판사는 위반 사실, 과거 위반 기록, 위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과 벌점, 심하면 일정 기간 면허 정지까지 선고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제한속도의 50% 이상 초과, 제한속도 100마일(160km/h) 이상으로 달린 경우에는 대부분 법정에 서게 됩니다.

 

법원에서 면허 정지가 선고되면 최소 6개월 이상의 운전 금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면허 정지 후에는 재발급을 위해 Theory Test, Practical Test 등 면허시험을 다시 봐야 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특히, 상습 위반자는 더 엄격한 처분을 받으며, 업무상 운전이 필요한 경우라도 특별히 감경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판에서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법률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영국에서는 벌금보다 면허 정지가 더 큰 불이익으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으며, 운전이 생계와 직결된 경우에는 재판에서 감경을 호소하는 사례도 흔합니다.

5. 속도위반 예방과 유의사항

영국에서 속도위반 예방의 기본은 도로마다 명확히 설정된 속도 제한을 준수하는 것입니다. 특히 학교 주변, 주거지, 커뮤니티 존(Community Zone)에서는 시속 20마일 제한이 대부분 적용되며, 이 구간에서는 엄격한 단속이 이뤄집니다. 또한, 모터웨이에서는 Average Speed Check 시스템이 설치된 구간이 많아, 순간속도가 아닌 평균 속도를 지속적으로 체크합니다.

 

영국 운전자들은 내비게이션, 블랙박스 앱 등을 활용하여 단속 구간을 사전에 확인하고, 제한 속도를 준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에는 보험사에서도 과속 여부를 반영한 블랙박스 보험(Black Box Insurance)을 제공하고 있어, 젊은 운전자나 초보 운전자들은 이를 통해 보험료 절감 효과도 얻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국은 기상상황, 공사구간, 임시 표지판 등을 통해 제한속도가 자주 변동됩니다. 이를 숙지하지 않고 그대로 주행할 경우 예상치 못한 과속으로 위반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항상 최신 표지판과 내비게이션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