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3.19] 유럽 평화유지군 우크라이나 파병 논란, 이탈리아는 왜 반대하나?

최근 유럽 내에서 우크라이나에 평화유지군을 파병하는 문제를 두고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프랑스와 영국을 중심으로 한 일부 국가들은 우크라이나에 유럽 평화유지군을 파병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지만, 이탈리아를 비롯한 몇몇 국가들은 이에 대해 강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유럽연합(EU)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이 논란이 국제 정세에 미칠 영향과 이탈리아가 반대하는 이유를 분석해보자.

유럽 평화유지군 파병 논의 배경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서방 국가들은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고, 우크라이나 내 안정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유럽 평화유지군의 우크라이나 파병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유럽 국가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프랑스를 비롯한 일부 유럽 국가들은 이번 평화유지군 파병이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1. 우크라이나 내 인도적 지원 보호: 전쟁이 계속되면서 민간인 피해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유럽연합(EU) 및 국제기구가 지원하는 인도적 물자를 안전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역할이 필요하다.
2. 유럽의 안보 강화: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유럽은 자체적인 방어 역량을 강화해야 하며, 이를 위해 유럽 차원의 군사적 대응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3. 미국 의존도 감소: 유럽이 안보 문제에서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독자적인 군사적 역량을 구축하기 위한 전략적 움직임이라는 평가도 있다.

이처럼 평화유지군 파병 논의는 단순히 우크라이나의 안정을 위한 것이 아니라, 유럽의 전략적 자율성과 방위 정책에 대한 논의와도 깊이 연관되어 있다.

이탈리아의 반대 이유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이탈리아는 강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는 유럽 평화유지군 파병이 복잡하고 위험하며 효과적이지 않다고 평가하면서, 미국과의 협력을 유지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탈리아가 반대하는 주요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전쟁 개입 우려: 평화유지군이 파병될 경우, 이는 단순한 방어적 조치가 아니라 직접적인 전쟁 개입으로 해석될 위험이 있다. 이는 러시아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올 가능성이 크며, 유럽 국가들을 직접적인 군사적 충돌로 몰아넣을 수도 있다.
2. 군사적 역량 부족: 이탈리아는 유럽연합(EU)이 독자적인 평화유지군을 운영하기에는 군사적 준비가 충분하지 않으며, 이러한 조치가 오히려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3. 미국과의 동맹 관계: 이탈리아는 전통적으로 NATO(북대서양조약기구) 및 미국과의 협력을 중시하는 외교 정책을 유지해왔다. 유럽이 독자적으로 군사 행동을 결정하는 것은 NATO의 역할을 약화시키고, 미국과의 공조를 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4. 국내 여론과 경제적 부담: 전쟁 장기화에 따른 경제적 여파가 이탈리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국민들은 추가적인 군사적 개입보다는 외교적 해결을 선호하는 분위기다. 평화유지군 파병은 상당한 군사적 비용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국민적 동의가 부족한 상태다.

유럽 내부 갈등과 국제 정세에 미치는 영향

유럽연합 내에서 평화유지군 파병을 두고 국가별 입장이 엇갈리면서, 유럽의 단합된 대외정책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프랑스와 영국은 보다 적극적인 군사 개입을 주장하는 반면, 독일과 이탈리아는 보다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갈등은 다음과 같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1. EU의 통합성 시험대: 유럽연합이 안보 및 외교 정책에서 단일한 목소리를 내지 못할 경우, 내부 분열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
2. 러시아의 반응: 러시아는 유럽 국가들의 군사 개입을 강하게 경고하고 있으며, 실제로 유럽 평화유지군이 우크라이나에 배치될 경우 이를 도발로 간주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전쟁 확전의 위험을 높이는 요소가 될 수 있다.
3. 미국과 NATO의 입장 변화: 유럽의 독자적인 군사 행보가 미국과 NATO의 대응 방식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중요한 변수다. 만약 유럽이 자체적인 군사 개입을 확대한다면, 미국은 이를 지지할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조율을 요구할 것인지가 주요 관심사로 떠오를 것이다.
4. 우크라이나 전쟁의 향방: 유럽의 군사적 개입이 본격화될 경우, 전쟁의 흐름이 크게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러시아와의 외교적 협상 가능성을 더욱 낮출 수도 있다.

결론: 평화유지군 파병, 신중한 접근이 필요

유럽 평화유지군의 우크라이나 파병 논의는 단순한 군사적 문제를 넘어, 유럽연합의 안보 정책과 국제 질서 속에서의 입지를 결정짓는 중요한 이슈다. 프랑스와 영국을 중심으로 한 적극적인 개입론과 이탈리아를 비롯한 신중한 접근론이 충돌하면서, 유럽 내에서도 합의를 이루기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이탈리아의 반대는 단순한 군사적 이유뿐만 아니라, 외교적·경제적·국내 정치적 요소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 러시아와의 갈등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을 고려할 때, 유럽은 군사적 개입과 외교적 해법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결국 유럽연합과 NATO는 공동의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하며, 군사 개입이 아닌 보다 효과적인 외교적 압박과 경제 제재를 통해 전쟁을 종식시키는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유럽 평화유지군 파병 논의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이며, 국제 정세에 큰 영향을 미칠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