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3.18] 영국 학생 비자 규정 변경 추진 – 유학생들에게 미칠 영향은?

최근 영국 내무부가 학생 비자 규정을 변경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국제 유학생들 사이에서 큰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유학생들의 가족 동반을 제한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많은 유학생들과 대학들이 반발하고 있다.

 

영국 정부는 이 조치가 불법 이민을 줄이고 자국민의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반대 측에서는 교육 산업과 경제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하고 있다. 이번 정책이 어떤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유학생들에게 미칠 영향은 무엇인지 자세히 살펴보자.

영국 학생 비자 정책 변경 배경

영국 정부는 몇 년 전부터 이민 정책을 점차 강화해 왔다. 특히 브렉시트 이후, 영국은 노동 시장을 보호하고 이민자 수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내무부 장관인 수엘라 브래버만(Suella Braverman)은 유학생 비자 정책이 불법 이민을 증가시키는 주요 요인 중 하나라고 주장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 변경을 추진 중이다.

 

현재 영국 학생 비자는 유학생이 가족을 동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이는 특히 대학원 과정과 연구 프로그램에 등록한 학생들에게 중요한 요소로 작용해 왔다. 하지만 영국 정부는 유학생들의 가족이 노동 시장에 진입하면서 자국민의 일자리 경쟁을 심화시키고 있으며, 공공 서비스에 대한 부담도 가중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새로운 정책은 가족 동반을 제한하고, 학생 비자의 발급 기준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주요 변경 내용

영국 정부가 추진 중인 학생 비자 규정 변경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유학생 가족 동반 제한 – 현재 대학원 과정 이상의 유학생은 배우자와 자녀를 동반할 수 있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일부 연구 과정 외에는 가족 동반이 제한될 가능성이 크다.
2. 졸업 후 취업 비자(Graduate Route) 요건 강화 – 기존에는 학위를 취득한 유학생이 최대 2년 동안 취업할 수 있도록 허용했지만, 앞으로는 더 까다로운 조건이 추가될 전망이다.
3. 학생 비자 신청 요건 강화 – 유학생들이 영국에서 학업을 마친 후에도 불법적으로 체류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재정 요건과 학업 증빙 요건이 더욱 엄격해질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정책 변경이 시행되면 유학생들의 영국 유학 계획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특히 가족과 함께 영국으로 이주하려는 유학생들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될 전망이다.

유학생들에게 미칠 영향

이번 정책 변경은 영국에서 학업을 고려하는 유학생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가족을 동반하려던 유학생들은 새로운 대안을 찾아야 할 수도 있다.

1. 유학생 수 감소 – 가족 동반이 제한될 경우, 특히 대학원 및 박사 과정의 국제 학생 수가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 많은 유학생들이 가족과 함께 지낼 수 없는 경우, 영국이 아닌 다른 나라(예: 캐나다, 호주)로 진학할 가능성이 커진다.
2. 영국 대학의 재정적 타격 – 유학생들은 영국 대학에 상당한 학비 수익을 제공하는 중요한 고객이다. 비자 규정이 강화될 경우, 영국 대학들은 유학생 유치를 위해 추가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3. 졸업 후 취업 기회 축소 – 현재 유학생들이 영국에서 학업을 마친 후 취업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 가능성이 크며, 이는 영국 노동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영국 기업들은 숙련된 국제 인재를 채용하기 어려워질 것이다.
4. 국제 경쟁력 저하 –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유학생 친화적인 정책을 유지하는 국가들이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가운데, 영국의 새로운 비자 정책은 유학생 유치 경쟁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영국 대학과 기업들의 반응

이번 정책 변경에 대해 영국 대학들과 기업들도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영국의 대표적인 대학 연합인 러셀 그룹(Russell Group) 은 유학생 비자 규제 강화가 영국 대학의 국제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박사 과정 및 연구 프로그램의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칠 경우, 영국이 세계적인 연구 허브로서의 위상을 유지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기업들도 숙련된 외국 인재를 확보하는 것이 어려워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영국은 글로벌 기업들이 다수 위치한 나라로, 우수한 외국 인재들이 영국에서 학업을 마친 후 현지 기업에 취업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비자 규정이 강화되면 유학생들이 졸업 후 영국을 떠나 다른 나라에서 취업하는 사례가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영국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초래할 것이다.

향후 전망 및 유학생들의 대책

현재 영국 내에서는 이번 정책 변경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대학 및 경제 단체들은 정부에 비자 규제 완화를 요청하고 있다. 하지만 영국 정부는 이민자 수를 줄이겠다는 목표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어 정책 완화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영국 유학을 고려하는 학생들은 다음과 같은 대안을 검토해야 한다:

1. 다른 유학 국가 고려 – 캐나다, 호주, 독일, 아일랜드 등 유학생 친화적인 정책을 시행하는 국가로 유학지를 변경할 수 있다.
2. 졸업 후 취업 전략 변경 – 영국에서 졸업 후 취업을 고려하는 경우, 비자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3. 재정 요건 강화 대비 – 비자 신청 시 요구되는 재정 요건이 강화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충분한 재정적 준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4. 대학 지원 전략 수정 – 일부 대학에서는 유학생 지원을 위한 추가적인 장학금 및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대학별로 정책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결론: 영국 유학생 비자 정책, 신중한 접근 필요

영국 정부의 학생 비자 규정 변경 추진은 유학생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가족 동반 제한과 졸업 후 취업 비자 요건 강화는 유학생들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영국 대학들과 기업들은 이에 대한 반발을 나타내고 있지만, 정부가 정책을 완화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따라서 영국 유학을 고려하는 학생들은 변화하는 정책에 맞춰 신중하게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유학 국가를 다변화하거나 비자 요건을 철저히 준비하는 등의 대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향후 정책 변화를 예의주시하면서, 장기적인 유학 및 취업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