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선거권 박탈형을 뒤집은 무죄 선고
2025년 3월 26일,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는 작년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결과를 전면적으로 뒤집은 판결로, 단순한 형량 변경을 넘어 정치적 운명을 갈랐다는 점에서 그 파장이 매우 크다. 특히 이번 무죄 선고는 향후 조기 대선 가능성과 맞물리며 이 대표의 정치 재도약을 위한 결정적 전환점이 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사건의 핵심은 이 대표가 2021년 민주당 대선 경선 당시 했던 발언들이다. 첫 번째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을 '모른다'고 말한 부분, 두 번째는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국토부가 협박했다"고 발언한 부분이다. 이 두 가지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되었다. 앞서 1심은 일부 발언을 유죄로 판단하고, 당선무효형을 선고했으며, 이는 이재명 대표가 정치 생명과 대선 출마 자격을 동시에 잃을 수 있는 중대한 위기로 연결되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 두 발언 모두를 공직선거법상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보지 않았다. 김문기 관련 발언에 대해서는 발화 당시의 맥락과 문맥상 해석을 고려할 때, '시기적 오해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판단했고, 백현동 용도변경 관련 발언도 정책적 의견 표명에 가까워 허위사실 공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즉, 재판부는 ‘허위성’ 자체보다는 그것이 당선을 목적으로 했는가, 공직선거법상 규제 범위에 들어가는가를 엄격하게 따져 판단한 것이다.
특히 정치인의 발언을 형사처벌로 연결하는 것이 얼마나 신중해야 하는지를 강조한 이번 판결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유권자의 판단권 보장이라는 헌법적 가치와도 연결된다. 발언의 일부가 다소 부정확하거나 논쟁의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선거 과정에서 이루어진 공적 담론을 지나치게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을 경우 오히려 민주주의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인식이 이번 판결의 배경에 자리하고 있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 대표는 무죄 선고로 정치적 명예를 회복하는 동시에, 법적 족쇄를 풀고 대권 도전을 위한 길을 다시 열 수 있게 되었다.
2. 극명하게 갈린 정치권의 반응
이재명 대표의 무죄 선고 소식이 전해지자, 정치권은 순식간에 들끓는 반응으로 분열되었다. 민주당과 지지자들은 법원 밖에서 환호하며 기쁨의 눈물을 쏟았고, 현장 분위기는 마치 선거 승리의 축제와 같았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 대표를 부둥켜안고 “정의는 살아 있다”고 외쳤으며, 일부는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정청래 의원은 “이렇게 드라마를 썼다”고 소감을 밝혔고, 전현희 전 의원은 “행복의 눈물이었다”고 회상했다. 그만큼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번 판결이 단순한 법적 의미를 넘어, 정권 교체의 기회를 열어주는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재명 대표 역시 재판 직후 담담하지만 의미심장한 발언을 남겼다. 그는 “진실과 정의에 기반한 판결에 감사한다”고 말하면서도, “이 당연한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이토록 많은 에너지와 국가 역량이 소모됐다는 사실이 황당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과 정권이 이재명을 잡기 위해 얼마나 많은 조작과 정치적 수단을 동원했는지 국민이 알고 있다”며, 검찰 수사 전반에 대한 정면 비판을 이어갔다. 이는 곧바로 민주당의 ‘검찰개혁’ 목소리로 연결되었고, 당 차원의 정치 반격이 시작된 것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거세게 반발했다. 윤상현 의원은 “이재명 무죄는 대한민국 사법사의 오욕”이라며 “사법정의를 파괴한 정치 테러”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일부 의원은 ‘좌파 사법 카르텔’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재판부를 비판했고, 일각에서는 “대법원에서 반드시 파기 환송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현장에 있던 일부 보수 성향 시민은 이 대표의 무죄 소식에 격앙된 반응을 보이며 현장에서 실신했고, 119 구급차에 실려가는 장면이 언론에 포착되기도 했다.
이처럼 정치권과 사회 여론이 극단적으로 나뉘는 현상은, 이번 재판이 단순한 법적 판단을 넘어 정치적 상징성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준다. 이 대표 개인의 법적 지위 회복이라는 차원을 넘어서, 여야의 대선 전략, 정권 심판론, 검찰개혁 프레임, 야권 결집 여부 등 다양한 이슈들이 얽힌 구조다. 특히 조기 대선 가능성이 현실화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무죄 선고가 민주당에 주는 상징적 의미는 매우 크며, 이는 당내 비이재명계의 침묵과도 연결되어 정치 구도 전체를 재편할 수 있는 기폭제가 되고 있다.
3. 외신도 주목…“이재명, 대선 출마 길 열렸다”
이재명 대표의 2심 무죄 판결은 국내 정치권뿐 아니라 해외 언론도 즉각 반응하며 속보로 보도했다. 특히 한국의 조기 대선 가능성과 맞물려, 이번 판결이 차기 대권 구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집중 분석한 것이 특징이다. 블룸버그, 로이터, 아사히TV 등 주요 외신은 이재명 대표의 무죄 선고가 한국 정치 지형을 흔드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블룸버그는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언 이후, 한국 정치가 위기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며, 이 대표가 무죄를 받음으로써 혼란스러운 정치판에서 유력한 대선 후보로 다시 떠올랐다고 보도했다. 특히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을 파면할 경우, 60일 내 대선을 치르게 되며 이재명이 가장 강력한 후보로 부상할 것”이라는 분석은 한국 정치가 국제 사회에서도 주목받고 있다는 방증이다.
일본 아사히TV는 더 직접적으로 “이재명이 차기 대통령 여론조사에서 독주하고 있다”며, 이번 판결이 대선 레이스에 탄력을 붙여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대선 출마의 걸림돌이 사라졌다는 점에서, 민주당은 조기 선거 체제로 전환하게 될 것"이라는 예측도 내놓았다. 즉, 이재명의 법적 리스크 해소가 단순한 사법 절차 종료가 아니라, 본격적인 대선 전초전의 시작이라는 것이다.
로이터는 다소 신중한 태도를 보였지만, 이 대표가 “다수의 법적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라고 보도했다. 여전히 위증교사 등 다른 사건이 남아 있다는 점을 감안하되, 공직선거법이라는 ‘직격탄’을 피했다는 점에서 정치적 입지는 더욱 단단해졌다고 본 것이다.
외신의 이러한 보도는 한국 내부 정치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국제 사회가 이재명의 정치적 복귀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를 만들 경우, 이는 보수 진영에는 압박이 되고, 민주당에는 외부 지지를 통한 내부 결집 효과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재명 대표가 외교·통일·안보 이슈에서 어떤 입장을 보일지도 해외 언론이 향후 주목할 변수로 꼽고 있다.
4. 앞으로의 변수와 전망
이번 2심 판결로 이재명 대표는 정치적 면책 상태를 획득한 듯 보이지만, 모든 리스크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당장 검찰이 상고를 선택할 경우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가고, 최종 확정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최소 수개월이 소요될 수 있다. 문제는 그 사이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결과가 나와 조기 대선이 현실화될 경우, 이 대표가 ‘확정 판결 전 상태’에서 대선에 출마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는 1심 6개월, 2·3심은 각각 3개월 이내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실무적으로는 이를 맞추기 어렵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특히 대법원에서는 상고이유서 접수, 사건 기록 검토, 합의와 판결문 작성 등으로 인해 적어도 2~3개월은 소요된다. 3월 말 상고가 이루어지고, 상고이유서를 20일 안에 제출한다 해도 대법원 선고는 6월 말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는 ‘무죄 상태’로 조기 대선을 치르게 되는 셈인데, 이는 보수 진영에서는 큰 정치적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 실제로 국민의힘은 벌써부터 “이번 무죄 판결은 사법정의에 대한 테러”라고 맹비난하며, 대법원에 파기 환송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검찰의 정치 기소가 법원에서 철저히 무너졌다”며, 이번 판결을 검찰개혁 정당성의 증거로 활용하고 있다.
또 하나의 변수는 이 대표가 다른 사건, 예컨대 위증교사 혐의 등에서 새로운 법적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 사건은 1심에서 무죄를 받았지만, 여전히 검찰이 문제를 삼을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하며, 정치적 공격 포인트로 활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여권에서는 “이재명의 진짜 사법 리스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경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핵심은 대중의 인식이다. 이 대표가 이번 무죄 선고를 계기로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난 이미지로 전환하는 데 성공한다면, 그 자체로 대선 판도를 뒤흔들 수 있다. 여론이 ‘정치적 피해자’ 이미지에 동조하게 될 경우, 이는 민주당의 결집과 중도층 유입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반대로 여권의 검찰 수사 프레임은 설득력을 잃을 수 있다. 결국 정치의 시간과 법원의 시간이 서로 얽히며, 이재명의 정치 복귀는 법정이 아니라 투표장에서도 시험받게 될 것이다.